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		발의연월일 : 2018. 9. . 발 의 자 : 김진규․김종인․고존수․ 윤재상․박종혁․강원모․이병래․ 김국환․김성준․손민호․조성혜 의원 (찬성자 : 4 인)

1. 제안이유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에 맞춰 주차장 규모에 따라 충전기 수량 및 급속충전기 설치비율을 확대하여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1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함(안 제6조제1항)

나. 설치할 충전시설수의 20%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며, 최대 4기까지 설치하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안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200으로”를 “100으로”로 한다.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충전시설수의 20%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하여야할 급속충전시설의 수가 4기를 초과하는 경우 4기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항(종전의 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6조(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00으로------------------------------------------------------------------------------------------------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충전시설수의 20%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하여야할 급속충전시설의 수가 4기를 초과하는 경우 4기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 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법 제1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① 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하여 직류 100볼트 이상 450볼트 이하 또는 교류 380볼트를 가변적으로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하여 교류 220볼트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

② 제18조의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8조의4 제3호에 따른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 세출의 순증가액 및 순감소액 없음

4. 작성자

투자유치산업국  에너지정책과장  박 영 길